사회복지시설에 기본비치해야 할 것중 하나 '진정함'

사회복지시설에는 서류 뿐만 아니라 기본으로 비치해야 할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진정함을 설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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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금, 보호시설 중 다수인보호시설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4.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ㆍ노숙인자활시설ㆍ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5.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7.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전문개정 2013. 1. 28.]

 

그래서 진정함을 설치 운용해야 하는데요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①구금ㆍ보호시설의 장은 구금ㆍ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ㆍ필 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금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금ㆍ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 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진정함 매뉴얼은 아래와 같습니다

01.진정함_매뉴얼_제99호_180725_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hwp

0.07MB

 

진정함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 규격과 색상은 어때야 하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어떤분은 진정함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보여야 비밀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진정함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또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보낼 수 있도록 봉투에 주소를 적어두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양식이 없어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02.진정함_봉투양식(공유용).docx

0.01MB

백색 A4 봉투 / size:105*220

라벨지에 출력해서 붙이면 좋겠지만..
저는 봉투에 출력해두는 것이 좋더라고요.
진정함과 갖춰둬야 하는 진정함 봉투양식은 매뉴얼을 참고하여 만들어 두었으니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봉투에 출력하는 방법은 다른 블로거 분들이 작성해두신게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함 설치 매뉴얼에 보면 진정함 안내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 맞게 기관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3.진정함_진정함안내.hwp

0.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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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